뺑소니 사망사고 구속기소된 피고인 보석 사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지금까지 꾸려온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보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는데요.

보석이란 형사 피고인이 구류에 처했을 때, 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풀어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보석 허가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뺑소니 사망사고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이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초년생 뺑소니 사망사고 만취 20대 운전자 징역 10년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043

▼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노인 깔고 지나가고도 현장 이탈한 70대 ‘실형’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7502025?OutUrl=naver

사건 개요

의뢰인은 뺑소니 사망사고로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과고자 보석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하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사실이 중하고,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검사가 구속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검사 또한 혐의 입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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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 변호사는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죄 주장만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요건 내에서 의뢰인에게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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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변호사는 다수의 재판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보석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구속 기소가 된다면 생활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검사가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면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만 합니다.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면 보석 결정이 더욱 더 절실해지는 상황으로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보석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보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