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성범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매우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자백 의견서를 제출 한 경우, 자백을 번복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백을 한 경우, 이를 번복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한 조사와 탄탄한 주장으로 불기소 사례를 받아낸

하나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신도에 여기서 자라”…정명석 성폭행 도운 2인자가 받은 벌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5213

▼잠든 여성 준유사강간 촬영·유포한 20대 구속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하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바로 촬영을 그만두었다며 성범죄 혐의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선임하였던 변호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자백 의견서를 아무런 언급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죄명의 특성상,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대상이며

의뢰인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백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무죄 주장을 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촬영을 그만두었으며 찍힌 영상 안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세밀한 증거 분석으로 준유사강간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자백을 한 후에 이를 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