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파기 무죄 사례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위험이 있고 

필수적으로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데다 1심에서는 무려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증거 또한 탄탄해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웠지만 

과학적인 입증과 치밀한 변론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하나 변호사의 성공사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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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21464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하나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고, 

증거 또한 탄탄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즉각 추행 사실을 항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탄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보통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양측의 진술만 있어서, 

어떤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 CCTV가 있어 확인해보았으나 영상을 통해서는 추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나 변호사는 CCTV 영상을 1/4배속으로 재생하여 해당 부분을 확대 분석하였고, 

의뢰인 및 피해자의 보행 방향, 교행 각도 및 시간, 교행 직전 의뢰인과 피해자의 자세, 

교행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하나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이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임에도

하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에 검찰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위험이 있고 

필수적으로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린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경우나, 

위 사례와 같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