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 고소, 전문 변호인과 함께라면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전속계약소송, 명예훼손관련소송과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하면 빠질 수 없는것이 있죠. 바로 모욕죄 관련 소송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 고소 대리 및 합의 경험이 월등한 법률사무소인데요. 설립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타법률사무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승소율과 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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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 인터뷰 

​저희 사무실은 정말 유명하고 인기있는 보기드문 강남변호사사무실로, 상담도 24시간 예약이 끊기지 않고, 무조건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으시며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아 사건을 모두 수임하기 어려운 달도 많은데요~ 이에 무조건적으로 소송 진행을 유도하지 않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께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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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사고소 이후 이어지는 모욕죄민사소송의 경우까지 한번에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다보니 모욕죄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쯤은 꼭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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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삶에 굉장히 깊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SNS활성화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양날의 검처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죄는 보통 악플을 달거나 비난의 목적이 있는 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서부터 성립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모욕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요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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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인간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발언을 하거나 사실의 적시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멸시감 또는 경멸적인 비난과 욕설을 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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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명예훼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특정사실(허위나 실제 사실)에 대한 적시가 성립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비해 모욕은 '추상적'인 점이 포함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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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이 자식! XX끼! @#$%!!! 라는 식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철수가 시험지 답안을 몰래 빼돌려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대! 라는 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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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사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데요. 둘은 공연성이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한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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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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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성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판이 저하될 정도, 경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때 평가 절하와 관련된 영역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되어 아무리 무례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본 죄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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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성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나 서로 아이디로 부르는 커뮤니티에서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누가봐도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별명 혹은 이니셜, 아이디 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지만 고인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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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실제 사례 - 합의

최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고객이 있는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심한 욕설과 비난에 이를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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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변호인은 A씨에게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했는데요. 이에 A씨는 진술서를 마련하여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은 B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을 조력하는 것을 비롯해 A 외에 다른 직·간접적 피해자들의 탄원서들, A의 정신과 진료, 투약 내역 등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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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전달받은 B씨는 자신이 자신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해고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A씨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A씨의 요구대로 B씨는 직장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았던 심리적 압박과 상처가 호전되어 A씨는 B씨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에게 제안했던 금액이상의 합의금을 받았고, B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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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과 대응방법

모욕죄의 3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신고 및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즉 신고를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서로 신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를 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 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위의 사례에서 B씨가 했던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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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모욕죄가 다른 형사사건의 죄와 달리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는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감형 사유를 찾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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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소장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조바심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금물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동시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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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상담 문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욕죄의 쟁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구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죄목에 성립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대응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모욕죄는 특정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해석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며 성립요건을 비롯하여 증거자료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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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사건을 두고 모욕죄냐, 명예훼손죄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수백건의 성공사례와 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잇는 자타공인 모욕죄 전문 법률사무소이니,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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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 욕설을 모욕죄로 성립시킨 건과 교묘하게 혐의를 피한 사건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의 해결 방향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