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재산권] 모델사진 초상권소송 실제사례

김태연 변호사

생각보다 흔하게 찾는 분쟁이 초상권소송인데요~ 오늘 이에 대한 실제 판례 및 상담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내용인데요, 초상권소송! 예전에는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했는데 요즘은 이런 초상권소송이 흔하게 보입니다~

초상권소송 상담사례들

실제로 초상권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상권소송 분쟁은 정말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1. 병원 성형모델 초상권소송 사례

병원에서 성형, 피부시술 등 이벤트를 하는데 무상으로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제공받고 대신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흔하게 많이 경험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갑씨는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2. 광고모델 초상권침해소송 사례

을씨도 갑씨와 비슷한데요. 광고모델로 얼굴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무제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송을 결심하였는데요!

3. 회사 재직 중 사용한 초상권 사례

회사 재직 중 모델로 사용된 사진이 퇴사 후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하시고자 연락을 주신 병씨~

4. 방송에서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켜 초상권침해를 주장한 사례

방송에서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킨 것을 알고 깜짝놀란 정씨는 자신의 얼굴 삭제를 요청하였는데요.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서 방송국 담당자와 통화하여 바로 정씨의 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삭제 시켜 소송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광고모델소송 초상권침해소송 실제사례

A 씨는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B 씨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B 씨가 판매하는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찍어 사실상 모델처럼 활동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 씨에게 있고 초상권은 A 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지만

문제는 방금 소개해드린 많은 분들의 사연처럼 그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A 씨는 이후 연예인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B 씨에게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 씨는 사용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2 에서는 원고 패소로 그 결과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촬영계약의 내용을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B 씨에게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A 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상권침해, 초상권소송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이유!

사실 저희 사무실은 연예인소송, 지식재산권소송이 많은 곳이라 연예인들, 모델, 연예인소속사 및 다양한 초상권분쟁 사건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새로운 사건들도 전해드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찾는 변호사 사무실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일단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 풍부한 승소사례, 높은 승소율, 유명인들의 담당 변호사 등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상권침해 분야는 새로운 분야로, 지식재산권소송 분야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사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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