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고 정식재판하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Question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곧 벌금이 나올 상황인데요(물론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1.만약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2. 벌금을 증거로 고소인이 민사를 제기 한다면 고소인 또한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습니까?
3. 사이버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 = 초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정해진게 없는데 누군 만원이고 누군200이라면 평균은 대충 100이니까 이런식으로라도 말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리뷰에 글을 올렷고 고소인,피고소인 모두   일반인입니다. 피고소인은 합의를 시도했고 현재 조정기간입니다.댓글의 수는 2개에서 4개 사이입니다.)
4.확률적으로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겟죠?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를 하신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벌금형의 형사판결(내지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시면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 고소인 또한 시간적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댓글의 개수가 2~4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소유예가 쉽게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댓글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벌금이 나올 상황이라면 고소인과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형이 더 낮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벌금은 통상 100-2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라면 형사조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인지, 댓글 내용, 댓글 횟수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므로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1.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를 받게 됩니다.

2. 고소인에게도 비용과 시간의 지출이 있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비용과 시간보다는 덜 할것입니다

3. 초범의 경우 몇십~몇백 사이이나 그 비용 내에서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합의를 하면 종결되는 사안이긴 하나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노력으로 합의를 하시는것이 더 이득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