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 징역형 성공 후기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다면, 실력과 경험이 남다른 김태연변호사님과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욕죄변호사 정말 잘 선택해야하는 이유!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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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를 찾다

​갑씨는 유명인 을씨의 지인입니다.​

그런데 갑씨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중에 가장 유명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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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 직접 들어가셨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유명인 을씨가 공개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갑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하여 너무나 수치심을 느껴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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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보니 을씨가 매우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내용만으로 볼 때는 정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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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세히 살펴보니, 유명인 을씨가 갑씨의 이름을 정확히 지칭한 것이 아니라서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소위 고소인 특정성의 문제인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씨의 설명에 따른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을씨가 갑씨를 모욕,명예훼손을 한 것이 명백하였는데요 ​갑씨는 너무 억울해하시면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수소문끝에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의 가장 유명한 변호사님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셨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의뢰인 갑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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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을 접수하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꼼꼼하게 고소장을 준비하였고, 오랜시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고소장 접수 이후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고소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큰 문제없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특정성의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님이 강력히 주장하셨고, 결국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에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모욕죄 담당 수사관,

고소인 특정성을 문제삼다

​이럴수가! ​얼마 뒤 담당 경찰서 수사관이 사건 진행 파악을 위해 연락한 직원에게 "고소인을 특정한 것이 확실치 않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미 예상했던 스토리이기는 했지만,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글을 작성한 유명인이 사례가 없는 드문 형태로 교묘한 방법으로 고소인을 지칭하다보니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자고 의견을 주셨고, 소속변호사님들에게 요청하셔서 ​수차례 의견서 수정을 거듭하여, 대표변호사님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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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수사관은 견해를 변경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이때 대표변호사님의 엄청난 능력을 직감했는데요! ​"이게 왜 특정이 안되냐"면서, 수사관이 왜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파악 후 빠르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마치 이 사건이 대표님 사건인 것처럼 강력하게 의견변경을 위해 신속한 대처를 지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김태연변호사 김태연변호사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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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기소되어 구공판에 이르다

​​이후 피고소인은 검사님이 바로 기소를 하시고, 결국 모욕죄 구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였는데요! 최근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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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이처럼 크게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셨나요?

피고인은 사실 검색만 하면 검색이 되는 유명인인데요, 

고소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로서 정말정말 기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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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법률상담

모욕죄고소 성공하고 싶다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만약 갑씨가 김태연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사무실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당수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냥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였다면, 징역형과 같은 성공사례는 없었겠죠!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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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대표 변호사님의 인지도, 명성, 실력, 경험 등을 확인 후 소문을 통해 찾아주시는 비율이 매우 높은 사무실인데요, ​특별한 광고 등이 없이도 소문을 통해 찾아주시는 곳으로 유명인, 유명사건도 많고, 보기드문 사례도 많은데요!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주시는만큼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또 그 과정과 결과를 믿고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성공사례를 오늘처럼 소개해드릴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변호사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