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pdf 혹은 캡쳐내용 질문합니다

Question

인터넷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시에 증거자료 혹은 증인자료로 pdf나 캡쳐로 제출하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pdf나 대화문 캡쳐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작용하나요? 아니면 경찰측에서 고소 시 해당 메신저나 회사측에 요청하여 대화 로그나 정확한 글을 뽑아내나요?

즉, 1. pdf나 캡쳐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작용하나요?
       2. 1이 아니라면 경찰측에서 대화 로그나 글을 요구할 시 해외 메신저이거나 정보보관과정기간 초과로 사라지게되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네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이나 PDF는 관련 형사범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에 첨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1. PDF나 캡쳐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화 로그 전체를 가져갈 경우 조금 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를 입증할 방법이 증거자료 즉 대화내용의 증거뿐이고 
     그 증거인 대화로그가 사라지게 된다면 조사는 진행되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