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퇴거불응]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행 및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는 경우 아무래도 약식명령이나 구공판기소로 연결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당시 동석한 친구 B에게 전화를 직접 하고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확인에 의하면 동석한 친구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 부분을 포착하여 담당검사와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담당검사의 사건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던 중 담당 검사도 진술의 불확실성에 대해 다소간의 의문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 때 변호인은 B와 대화를 직접한 녹취서를 근거로 B의 진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며 의뢰인이 퇴거불응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마련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한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뒤집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