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중소기업 계약 분쟁 성공사례! 

[사건 개요]

 중소기업과 코스피 상장 대기업간의 계약서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 대표께서는 이 사건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살펴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3억 6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는데 대기업은 위 금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사건 진행이 다소 막막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방안]

 1. 증거자료 수집

기업 간의 분쟁,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증거자료의 수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의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자료는 잘 정돈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해석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를 증명할 기초 데이터 등 모든 자료가 그 대상입니다.

 2. 중소기업과의 상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 사례에서 중소기업이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책임 있는 사업자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나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직접 민사소송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 혹은 부장급 직원이 계약을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소송에서 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의 해석은 거래의 실질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외로 대기업의 경우 잦은 인사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의 실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부족함에 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책임자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소송 수행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차례에 걸친 상호 공방이 있었고 증거자료만 3천 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등 승소를 위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16,002,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01.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평 석]

청구금원 자체가 3억 6천만 원이었지만 인용금원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위약금 청구(손해배상액의 예정)는 대부분의 경우 책임제한(위약금의 직권 감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금원이 모두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