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고소와 방어의 핵심 -명예가치의 훼손 

안녕하세요. 서명기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흔히 일어나는 명예훼손(온라인의 경우 정통망법위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성에 대하여는 설명해 주지만 '사실의 적시'와 '명예가치 훼손'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에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오히려 공연성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혹은 명예가치 훼손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의 적시와 가치판단은 잘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위를 특정하였으나 행위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다만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데에 그치는 경우(게시판 운영자가 글을 삭제한 행위는 쓰레기 같은 행위이다리고 기재 한 경우) 이 부분을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하는지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하게 됩니다.

한편, 명예가치 훼손 역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데(A와 B가 바로 옆집에 살면서 게시판 운영을 같이 한다리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사실의 적시는 분명하나 명예가치 훼손이 발생하였는지가 애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치판단이나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말을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애매한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 혹은 검사들도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이러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후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 성공 사례들은 제 성공사례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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