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혹은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촬영을 하고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과 함께 타인의 허락 없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임의로 유포할 경우’ 역시 처벌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피의자의 상당수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촬영물들이 다수 발견되어 추후 재판과정에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는지와 형량은 크게 상대방의 동의여부, 촬영된 신체부위, 합의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O 동의여부 -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경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여부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므로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최근 이성 간 추억을 남기려는 마음에 스킨십 혹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경위 등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촬영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O 촬영된 신체부위 - 위 죄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여야 합니다. 즉, 위 죄는 무조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하여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된 신체부위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O 피해자와의 합의 - 성범죄 사건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가해 등을 이유로 오히려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원]  

A는 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상대방 모르게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상대여성의 나체와 성교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촬영된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하여 최대한 조심스럽게 합의의사여부를 타진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후 피해자의 반응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로 벌금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혹여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응방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근 일부 연예인의 사건으로 이슈화되면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한 후 각 경우에 맞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여야 하며, 유죄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유리한 정상이 모두 인정되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