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입증 책임을 이용하라 

안녕하세요. 서명기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일어나는 사건인 폭행 및 퇴거불응과 관련한 무혐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상해와 달리 폭행은 단순한 거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멱살을 잡는다거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폭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CCTV 등이 없는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재구성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편,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청을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퇴거 불응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퇴거불응죄 역시 CCTV 등이 없는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재구성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A와 B가 술을 마시던 중 B의 친구인 C와 동석하게 되어 이후 세 사람은 C의 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A와 C가 순간적으로 말싸움을 한 이후, A에게 뺨을 맞았다며 A를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A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A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A의 경우 자신은 C의 뺨을 때린 기억이 없고(A는 당시 만취상태였음), 집에서 나온 시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매우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는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당시 복도에는 CCTV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집안에는 CCTV가 없어 자칫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및 퇴거불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B에게 바로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하였고 A가 C의 뺨을 때리거나 C가 A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의 통화과정에서 B의 진술 부분에서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 주었고 통화 도중 검사의 심증이 무혐의로 기울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대다수의 상담자 분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과감하게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검사와의 통화를 재차 시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B의 진술을 재차 어필하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기소의견을 번복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검찰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보는 반면, 검찰은 재판 과정을 통하여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무죄의 이유는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기억하신다면 형사사건의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