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소위 ‘원나잇’)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되고, 성범죄의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량, 숙박 장소로 가게 된 경위, 사건당시 및 직후 정황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에 게시한 법률가이드 ‘준강간-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법원은 ‘블랙아웃’(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긴 상태)의 경우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분하여 준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피해자가 블랙아웃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초기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따져본 후 각 경우에 맞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여야 합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선고] 

한 예로, 20대의 남성 A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에 취해 잠이든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여성과의 관계, 의뢰인의 집에 간 경위, 만취정도, 간음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및 일관성 등 관련증거들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A는 막연히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상대 여성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진술하였고, 기존에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추후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진행방향을 세우고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A는 재판단계에서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신속히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한 유리한 사정들을 상세히 부각시키거나 기존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최소화시켜 결국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응방안]  

준강간, 준강제추행범죄의 경우 점차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따져본 후 각 경우에 맞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CCTV, 문자내역 등 각종 관련증거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퉈야하고,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하도록 진술하고 하루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