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인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손조흔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 손조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미팅을 하면서 동종 선례를 검토한 끝에 적극적인 정상변론을 펼치기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여 사회내 처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 구체적인 장래의 계획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변호사를 통해서도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의사를 전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