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재단 상대로 토지, 건물 인도소송 전부 승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 주식회사는 사업용 목적으로 유명 재단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일체를 매수하였는데, 재단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수년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의뢰인 주식회사는 손조흔 변호사에게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 재단 사이에는 거래단계부터 여러 차례의 갈등이 있어왔고, 이로 인하여 재단은 건물을 걸어잠그고 내부 집기를 그대로 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건물의 매수과정부터, 관련 소송의 경과를 소상히 정리하여 피고 재단이 인도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당히 강력한 방어를 해왔으나,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