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폭행, 재물손괴건 벌금 100만원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사실로 입건되어 손조흔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빈번한 까닭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폭행 뿐 아니라 재물손괴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였으므로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 수사단계부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며칠 뒤 택시기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합의요청을 드렸고, 간곡한 요청과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자필 선처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비롯한 양형변론에 더욱 집중하여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벌금 100만 원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