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강제추행'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얼굴 및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하며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죄의 경우 어느 환경에서나 존재하는 cctv 등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즉 실제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함을 떠나서라도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변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피의자는 일체의 추행행위를 한 바 없는 점 2.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며 당시의 상황을 왜곡한 것인 점 3.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동종 범죄는 아니더라도 (매우 중한 범죄에 대한)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 온전히 옳다고 믿기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어려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입증 통하여 변호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무고죄의 고소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무고 사건이 진행되면 차후 결과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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