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전속계약] 전속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전속계약해지소송, 전속계약해지를 둘러싼 위약벌소송, 전속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소위 유명인의 분류에 속하는 연예인, 모델, 배우, 유명강사, 유명작가, 교수 등 유명인들의 사건이 많다보니 유독 전속계약소송이 많은데요. 가장 많은 전속계약분쟁의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회사 혹은 연예인, BJ등 유명인들인데요. 학원강사들의 소송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속계약해지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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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소송 핵심

​전속계약에서 핵심은 계약서+ 계약위반에 대한 입증 인데요! 그 계약서에 상세 내용이 있어야 하고 계약위반에 대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들을 얼마나 준비하였는지가 핵심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아십니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이리로 와, 더 높은 수익비율을 보장해줄게~"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많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괜히 회사가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수익 배분을 하기 싫어지고,,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손해배상금은 액수가 너무 많고... 이러한 경우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기위해 변호사컨설팅, 변호사자문을 받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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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낮추면서 계약해지하기!

혹시 회사의 잘못으로 혹은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혹은 연예인의 변심으로 계약해지선언을 들으신 회사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우선 수많은 전속계약 분쟁해결 사례를 보유한 김태연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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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소송

VS 위약벌소송, 전속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은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송과 ​회사측의 위약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한가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까지도 소요되는데요. 6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고 소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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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강사 전속계약소송

경업금지소송

​사실 강사분들의 경우 가장 핫한 내용이자 많이 찾으시는 주제가 바로 경업금지소송인데요. 학원강사 계약서에는 대부분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소규모 학원에도 그러한 경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항상 계약서 수정을 진행해서 받아가시고,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억울해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경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는 확실히 소송에서 수월하죠~ 실제로 최근 대형 학원업체인 메가스터디와 그 소속강사의 전속계약위반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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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과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유명 강사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 있어 전속계약위반과 관련한 사안으로 강사전속계약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 강사는  메가스터디와 강사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강사와 메가스터디 간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해당 강사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강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고 강사가 회사 승인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해당 강사는 오프라인 강의에 한해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재판부는 강사가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7억8천여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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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

​위 사례처럼 계약을 위반한 대가가 매우 큰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강사들끼리 소송도 많은데요, 학원 혹은 기업과 강사의 소송도 더불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외에 전속계약위반의 경우는 위약벌, 손해배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많을 수 있는데요!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유명인, 강사 등에 있다 하더라도 섬세한 대응으로 그 금액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