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환불받고싶습니다.

Question

형사사건으로 고소될것이라는 불안감에
미리 법무법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1200 만원 상당입니다.

그러나 세달가까이 피의자 신분은 커녕 사건자체가 되지 않았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나.

변호사비용을 환급요청하였으나
실장에게서 절대 줄수없다는 단호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본 결과 민사를 준비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부분에서 도움받을수 있는지,
혹은 준비과정에서 선임가능한 변호사분 계신지
여쭤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수임사무를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 가능하나, 상대측에서는 의뢰인님의 방어를 위해 각종 자료의 검색 등 일정사무에 착수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듯 하나, 신의칙 상 위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3. 따라서 원만하게 조율을 하여 잘 해결해 보시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면 위임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간단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 전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반환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 착수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환요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라며, 기타 민사소송 진행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출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하실만한 사안입니다.

수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임 계약(변호사 선임계약) 상의 사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임비용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법무법인이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만일 추후에 형사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무법인과의 신뢰관계를 잃은 상황에서 굳이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업무처리에 관한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임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리 및 업계 관행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큰 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부도 환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 사건이니, 민사소송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부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위임했던 법무법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해지 통지 이후 새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 법무법인 담당자 또는 담당변호사와의 협상을 시도하여 보시고,

3.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임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소송 위임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상 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보수 청구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임 약정상의 수임 사무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 상대방이 법무법인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환불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승소가 확실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