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기반 드라마 제작과 2차 저작물 권리 문제

안녕하세요 배인순 변호사 입니다. 웹소설의 저작자(원저작자)가 2차 저작물의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했는지, 단순 이용허락을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순 있습니다만, 이는 원저작자와 각 2차 저작자 사이의 문제일 뿐, 2차 저작자들 사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2차 저작자들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2차 저작자들은 저작권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2차 저작물 저자의 소유 이므로, 새로운 창작적 요소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이때는 저작권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드마라나 웹툰이나 모두 소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입니다. 다만 원저작자가 같고, 드라마나 웹툰이나 모두 시각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럴 땐 아무래도 나중에 공개된 것이 표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결국, 공개 시점보단 창작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카피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거성)가 중요합니다. (의거성과 공개시점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등록을 통하여 창작작와 창작 시점등을 '추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추정'과 '간주'는 다른데, '추정'은 상대방이 반증을 가지고 오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가령 2022. 1. 1. 창작했다며 저작권 등록을 마쳤더라도, 상대방이 2020. 1. 1. 이미 똑같은 저작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저작권 등록은 무용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이러나, 실무적으론 '추정'은 효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등록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저작권 소송은 창작의 요소가 가미된 저작물인지, 창작자가 누군지, 창작시점이 언젠지 등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분쟁이 없는 것이고,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선 창작일지, 작업 일지 등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