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병원후기썼다 고소당하다! 리얼 후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실제 병원명예훼손죄 후기 사안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의사,병원 고객 비율이 매~우 높은 변호사사무실인데요. 그와 더불어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받아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신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요. 통상은 종종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실제 병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워낙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다보니 경쟁업체 의사가 상대방 의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한 사안도 있고, 경쟁업체 의사와 직원 간호사와의 분쟁 등 특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병원, 의사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누적된 많은 사건 중 단 한건도 불기소처분/불송치처분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요! 요즘 허위광고는 처벌 받는데,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FAC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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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유사사건에서 100% 방어를 한다니 그럼 병원 후기를 작성해서 고소를 당한 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면 여태까지 비율적으로 볼 때는 100% 백전백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병원, 피부과를 내원한 후 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한 사례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 전화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최근 불송치결정을 받아 오늘 그 불송치이유서를 수령한 리얼 사례입니다!

​피부과 내원 후 병원후기를 작성하다

​갑씨는 피부과를 내원하였습니다. 피부과 내원 후 부작용이라 판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그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소심하게 항의를 한 후 특별한 반응이 없자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피부과 병원후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병원명, 상호 등은 드러나지 않게 하였는데요, 다만 이후 후기를 작성하자 많은 분들이 "어디 병원이냐"라고 물었고, 쪽지로 문의가 많이 와 수십건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병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다

​이후 갑씨는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었는데요, ​이후 사이버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조건 처벌이고, 진실한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또 처벌이 되는데요~ 아마 너무 고민이 많이 되시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그 공포감이 생각보다 매~우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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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다!

고민끝에 여러 변호사님들을 수소문하였고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님을 찾기 시작하다,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씨는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 이후 당일에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대표변호사님만 믿고 계시겠다는!! :) 사실 타 사무실과 달리 전화한통으로 사건위임까지 하는 비율이 정말 높은 사무실이 태연법률사무소인데요~!! 대표변호사님이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널리 알려진 소위 유명변호사라서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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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 직후 바로 고소장 확인부터 진행하였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요 「피의자가 ① 네이버 카페 000 게시판에 피부과의 원장인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였고, ② 의료상의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기재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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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전략 수립, 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 대응까지

​태연법률사무소는 한번 맡은 사건에 대해 끝까지 섬세함을 다하여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형사사건도 한번 맡기시고 3-4년 동안 끝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처음과 끝이 다르면 안돼죠! 이 사건의 경우도 사건 위임 직후 가장 마음적으로 힘드셨을 분은 의뢰인이겠지만 든든한 변호사가 있어 내심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이 회의 진행 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수령한후 조사전략 수립, 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 대응까지 모두 알아서 척척 진행해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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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확인, 수사관님 통화, 변호사님들 회의, 수차례 의뢰인과의 통화 및 자료 요청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진행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으로, 핵심 포인트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사실적시라는 전제 하에 비방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각 전략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포인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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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을 받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급적 의뢰인 이익을 위해 빠르게 사건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2021년부터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바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불송치결정을 예측한 대표변호사님과의 통화에서 대표변호사님이 의뢰인 갑씨와 통화를 하셨고 이미 유선상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고 "대표변호사님 믿고 진행한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