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디시인사이드고소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를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꼭 공인이 아니라도 여러사이트에 악플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유명인 악플고소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이트가 디시인사이드갤러리 고소 인데요~ 유명인들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텐데요!​​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악플러를 찾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거짓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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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디시인사이드 악플을 피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악플고소를 하실 때 우선 그 내용을 명확히 캡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성희롱적인 글들은 종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도 한데~ 대부분의 디시인사이드고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 3가지 죄 중 하나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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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로  고소당했을때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글을 썼다 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저희처럼 유명인들 대리를 하는 변호사는 정~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쓴 글 아니에요"라고 주장해도 괜찮을지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들도 꽤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사안에서 그렇게 부인을 했다가 괜히 더 일이 커져 가중처벌이 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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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더라도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상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괜히 무서워 피하고 거짓 진술을 하다 결국 일이 커진 상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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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고소 명예훼손죄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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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2.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3. 공연성 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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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만 물론 사실이라도, 정말 사실이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또한 과장이 허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일부 왜곡된 글도 허위인 것인지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이 부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더불어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공익의 목적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또 더욱 첨예한 법리 다툼이 있는데요. 그리고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공연성이 있는지,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글이 확실한지 인데요, 사실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안 갖추었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실력있는 변호사일수록 더욱 사건 해결을 하기에 쉬운 것 이것은 진실한 사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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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고소

​모욕죄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또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모욕적인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도 경험이 많아야 가능한데요~

​대부분 약식기소가 되는 모욕죄 사건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만 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례가 많아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험+전략이 매~~우 중요한 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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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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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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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디시인사이드 외에도 다양한 SNS게시글 고소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데요. 어떤 글을 어떻게 고소할지 몰라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 비제이분들은 사실 연예인과 같기 때문에, 고소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자들 및 기타인들의 공격 등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시고, 더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한번 인연을 맺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주시는 사무실로 악플 고소 외에도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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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SBS스페셜 악플의 밤", "TV조선 저녁 뉴스, 디지털교도소 명예훼손 편" 등 "중앙일보 밀실 악플 고소" 등 이미 수년간 많은 언론에서 찾아주시는 변호사로,  생방송 TV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시고 있을 정도로 이미 유명변호사이시며, 명예훼손 등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즉석해서 진행하시고 계시어 전국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교수, 유명배우, 유명아이돌, 유명가수, 작가, 정치인,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유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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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경험이 많은 사무실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고, 경험이 많은 사무실만이 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 고소의 성공사례 및 디시인사이드 고소를 당한 경우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명인들이 찾는 변호사사무실의 선택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