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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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주거침입 

이우석 변호사

주거침입 기소유예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다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등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분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접근에 많이 놀란 상태였고, 특히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기에 당초에는 용서해달라는 의사자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직접 전 여자친구분을 찾아가서 의논하여 서로의 입장을 각각 전달하고 전 여자친구분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설득한 끝에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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