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고등학생의 음란물 제작 및 판매 

1. 사실관계

착실하게 생활하며 성적도 중상위권이었던 평범한 남자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의 평소 생활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모범적이었고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의뢰인과의 공감하는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 나가기로 하면서 이런 노력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한편 문제가 되었던 음란물은 모두 삭제하였고 더 이상 어떠한 형태로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의 사정등을 모두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부모에게의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