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벗어던지는 등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호의 방향
우선 위반한 법의 개수 자체를 줄이기 위하여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경찰관 폭행에 대하여는 사과의사전달 및 형사공탁절차이행으로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피고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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