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공 사례 

최근 저희 로펌에서 다수 선임되어 변호를 진행하는 사건 중 하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이나 음란한 욕설을 한다거나, 게임(LOL,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리니지 등)내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음해할 목적으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랜덤채팅, 소개팅 어플 등에서 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성범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죄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며, 징역 등과 더불어 보완처분(성범죄자 등록 등) 이 함께 내려질수도 있어 각별히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김기현 변호사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 정통하며, 양형사유와 양형이유에 관한 정립된 노하우가 존재해, 그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웠다 할 것입니다. 

최근 김기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는, 인터넷 게임 도중 상대방이 계속해서 욕을 하며 도발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깍아내리는 음란한 말을 채팅창에 입력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캡쳐하여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우선 김기현 변호사는 A씨의 성장 배경, 직업적 특성,  가족상황, 재산 관계,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게임의 특성과 채팅창의 특성, 게임 내 제재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모두 분석하기 위해 A씨와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 한 후, 추가적으로 A씨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 구체적 내용을 모두 파악합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조사를 대비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A씨에게 제공한 후 연습시키며, A씨가 주의할 점들을 반복해서 주입시킨 뒤, 김기현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A씨 신상의  특성과 사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왜 선처받아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증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기소유예의 특성상 어떠한 범죄이력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주의할 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상 '증거'가 명확히 있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행위의 존재 유무를 쟁점으로 삼기보다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쟁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좋고,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원치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조서로 남게 되므로, 가능하면 경찰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면담 후 확정된 변호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