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몰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직접 증거가 현재 남아있지 않더라도 일단 남자친구분의 촬영 인정 및 사과 내역을 캡쳐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고 이를 토대로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하기 전의 사진들을 복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유포의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sns 등 주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면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절차는 당연히 형사 사건이고, 남자친구가 초범이고 만약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유선상으로라도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이후 대응방향을 설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남자친구분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2. 형사범죄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 조사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측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으로 복구하고 유포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4.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밝혀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남자친구분이 감옥에 가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범죄사실을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알린다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화가 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인을 위하여도 자중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