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성폭력특례법)-혐의없음(무죄)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1) 우선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 행위 외에도, 이전에 촬영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촬영한 영상을 배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노트북, USB, 핸드폰(개통이 안된 것 포함)의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집으로 찾아올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2) 핸드폰 포렌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핸드폰의 경우 통신사 개통내역을 확인해, 개통된 핸드폰 전체를 확인합니다. 2개 이상의 핸드폰을 쓸 경우 개통된 핸드폰 모두가 수사대상입니다. 또한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옛 핸드폰도 압수 및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이미 삭제하였거나 포맷을 진행한 데이터도 복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포렌식업체에 맡겨 포맷이나 포렌식을 진행한 내역도 수사기관 포렌식 절차에서 드러납니다. 함부로 사설 포렌식을 진행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3)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을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와,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명합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도 좋습니다. 

  4)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굳이 이와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결과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판단을 받아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