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는,  여러명이 모이는 공중 장소에서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추후 경찰에 신고하여 CCTV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우선 김기현 변호사는 A씨의 성장 배경, 직업적 특성,  가족상황, 재산 관계,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이유 등을 모두 분석하기 위해 A씨와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 한 후, 추가적으로 A씨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 구체적 내용을 모두 파악합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조사를 대비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A씨에게 제공한 후 연습시키며, A씨가 주의할 점들을 반복해서 주입시킨 뒤, 김기현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사건 당일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의도된 절도 범죄'가 아닌 '실수'였음을 증명하였고, 이를 위해 A씨의 재산 상황, 직업, 당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음주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결과 의뢰인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은 채 혐의 없음'으로 판단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