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통매음이란게 이런조건이 되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근데 이중에서 하나만 속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이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모욕죄같은경우는 
1. 특정성
2. 공연성
3. 모욕성
 이3가지 성립요건이있는데

모욕성같은경우에는 다 성립해야지만 모욕죄성립디 되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모든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매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하며 모욕죄보다 훨씬 쉽게 인정이 됩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이중에서 하나만 속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이되는건가요?

-법상에 규정된 구성요건이므로 각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성적인 발언등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해당 범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고소 가능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씀하신대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비슷한 연령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수가 바라봤을 때 그러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나, 그 판단이 의뢰인님에 주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변호인과 검토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것들은 이중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소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범죄성립이 아니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