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토렌트) - 무죄 성공사례 

최근 아동,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인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고 동시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에 관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았고, 이는 뉴스에 기사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받는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소년이 출연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시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렌트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동으로 배포까지 이루어져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죄의 기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2.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사용했고, 따라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배포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아청법 상 성착취물 배포죄로 구약식 기소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김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배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이를 위해 다수의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판사가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중국어에 능통할 뿐 영어를 제대로 모른다는 점, 토렌트 프로그램을 영문판을 사용했다는 점, 기타 프로그램 활용 방법과 습관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 소결

아청법 상 성착취물 배포죄는 형량이 무겁고, 기소되어 구공판 진행중인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위 성착취물 배포의 혐의를 벗게되어 기뻐했던 모습이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