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약3달 전부터 페이스북메세지 인스타 디엠 가계정으로 성적인희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와요 가계정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모두 동일한 사람같네요 이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스타 디엠으로 온 성희롱적인 말들과 패드립 등등은 캡쳐,PDF파일을 따놓은 상태입니다만 가계정이라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아마 가해자는 미성년자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인스타는 외국기업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운영체계라 수사에 협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인 듯 합니다.

2. 실제 인스타 가계정의 경우 상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고소를 하시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4.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모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인스타 가계정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3.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등 단서를 경찰조사관에게 알려주면, 경찰조사관은 ip 추적을 통하여 가해자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대로 인스타그램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질문자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DM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의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힘듭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겠지만 이 역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고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두시고 가해자의 신원을 유추,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신 다음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