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허위 리뷰명예훼손죄 

업체들의 경우 요즘 리뷰, 별점테러 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너무 많으시죠! 그 마음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후기들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한명의 악성 소비자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저희 사무실은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실력+경험+사례+감각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은데요! 리뷰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오늘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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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명예훼손죄 고소를 원한다면,

리뷰명예훼손죄 고소사례

​사실 이와 관련된 업체 글에 대한 고소 사건은 매우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례가 실제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과 비슷한데요.​

1. 업체 소비자 등 이용자가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갑 업체는 말그대로 기업인데요, 이를 이용한 소비자 을이 업체를 이용한 후 갑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악플 및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데요. 영수증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서 비롯하여 카페리뷰, 카페명예훼손죄 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교묘한 방법으로 악플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해당인의 경우 영수증 리뷰에서 멈추지 않고, 블로그, 카페에까지도 계속적으로 악성 후기 등을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두고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갑업체는 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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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업체에서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병씨는 업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업체에서 병씨에 대한 비방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병씨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그 악플이 심해지자 결국 정씨를 형사고소, 민사소송으로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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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했던 직원이 회사에 대해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공익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무했던 직원이 과장하여 작성한 글은 비방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여러번 작성을 하면, 형사고소가 되는데요. 실제로 무씨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요, 익명으로 기재되는 카페 등의 허위사실을 보고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게 되었고, 결국 고소에 이르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악성글을 작성하면 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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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근로자가 고소를 당해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뒤늦게 후회한다는 연락을 받지만,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도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악플이나 악성글, 비방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는분들도 많은데 요즘 사이버 범죄가 정말 치밀해지고 조사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타인에 대한 비방글은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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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나 처벌 및 민사소송에서 대폭 감형 및 감액 된 성공사례

​업체를 이용한 A씨는 해당 업체를 통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시는데요. 이후 A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SNS에 업체에 대한 후기를 부정적으로 기재하였는데요, 해당 업체가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A씨는 얼마 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수천만원의 민사소송 소장도 접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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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방어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처벌이 확정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깜짝 놀랍니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죄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응을 위임하시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피고이고 가해자,피고인인 것은 맞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 본인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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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도 추후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셔서, 결국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이 되기는 하였는데요. 민사소송에서도 수천만원의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 정말 변호사님들께서 눈물나는 노력을 하였는데요. 매우 많은 금액을 감축하여 손해를 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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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대리할 때랑 고소를 당한 분을 대리할 때랑은 전략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부분이 위자료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시키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노력 및 실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험과 성공사례가 필요한 만큼 관련하여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점 테러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실제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업체 후기를 별점 1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셨나봐요. 그런 경우 그 상세 별점 테러 과정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요. 종종 경쟁업체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익명으로 별점테러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건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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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후기, 리뷰 명예훼손죄 

고소가 필요한 경우

​업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뷰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고소를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리뷰 등의 파급력이 있다보니 회사입장에서 고소를 감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 진행시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때론 그 실익이 리뷰를 작성한 자에 대한 경고 조치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경우도 많고 명백한 처벌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보니 그 실익에 대한 부분은 대표변호사님과 상세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