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연예인 악플고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악플고소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악플이라는 것이 참 생각보다 무서운 것 인데요. 사람들은 유명인들은 악플을 많이 받으니, 그 정도는 감내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글 하나하나를 상세히 확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이라고 하는데, 말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법이니 항상 누군가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은 다양한 악플 관련 분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결하셨고, 유명인들, 유명기업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악플고소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는만큼 해마다 누적되는 사건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악플고소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태연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실제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악플고소 특성

​요즘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  관련 악플고소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저희 사무실도 악플,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워낙 많이 진행하다보니 한강 실종대학생 사건에서 고소를 당할 위험성에 처한 의뢰인, 즉 고소가 접수되기 전 사건을 벌써부터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고소를 당하기 전에는 별 생각없이 글을 기재하는 분들이 많고 고소를 당할 줄 몰랐다. 이렇게 큰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방글이나 악성글을 기재한 분들의 대부분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악플고소를 진행해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악플을 기재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죄책감을 느끼시고 반성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인데요.

​

특히 악플이라는 것이 사이버상 기재하는 글이다보니, 사이버범죄 특성상 악성글을 기재하는 것은 그 게시자를 찾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사이버상의 범죄는 그 행위자를 찾는 것이 항상 문제인만큼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세 내용 확인을 하고 상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억울하게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못찾을 만한 사람들만 고소하는 셈이 되어 실망만 커지는데요. 변수가 많은 사안인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악플고소 어떻게 해야할까

​악플고소사건, 경찰서에서 그리 반기지 않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특히 다수인에 대한 악플고소는 경찰서에서도 참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플 범죄 사이버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는 정말 피해가 큰데요. 통상 개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건인데요. 다수 게시글을 고소할 때는 통상 연예인 등 유명인들은 대부분 악플 URL과 게시글 캡처화면을 보내주십니다.

​

그리고 그 중 고소가능한 글들이나 범위는 변호사님들이 선택을 하여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등 그 죄명이 무엇인지도 해결해야하는 숙제인데요, 사이버범죄는 죄명이 무엇인지 찾고, 그 게시글을 작성한 자를 찾는 것에 핵심이 있는 만큼 실력과 경험있는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악플고소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모욕죄성립요건

​​​사이버를 이용하지 않은 "말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 모두 처벌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허위사실이면 더욱 가중 처벌이 되죠!​

​

모욕죄, 흔히 많이 (?) 하시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타인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경험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다르고 답변이 다른 만큼 실력있고 경험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악플 처벌

명예훼손죄처벌

모욕죄처벌

​우선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이 되는데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됩니다. ​또한 사이버상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인터넷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되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결론적으로 볼 때 SNS,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더욱 높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보다 더 처벌 상한이 높습니다.​ 더불어 모욕죄는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로 처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유명인들의 악플 고소 실제사례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악성댓글,악플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명인들의 경우 매우 많은 인원을 고소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처럼 처리하는 사건 숫자가 많은 변호사사무실의 경우는 대량 악플고소사건을 다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의 모토가 정확하게 문제가 된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서 정확히 해결하고 그 결과로 보답하자는 쪽이라 아쉽게도 요청하시는 사건을 모두 진행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들어 다수 고소가 필요한 이유가 정확히 있거나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공개된 유명인들 사건이 많아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주 유명인들에 대한 악플고소 유명인들이 고소하여 악플러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누적되고 있기에 가급적 최대한 다양한 사건들 생생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업 중에는 사건을 의뢰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시는 의뢰인 기업도 계시고 유명인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이 악플과의 전쟁인 세상이다보니 악플에 대한 많은 문의와 요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표변호사님과 상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