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그동안 다양한 학폭사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지역 뿐 아니라 멀리 제주도까지 다양한 학폭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 분야가 오늘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은 아이들의 사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되고 있고, 성인들의 범죄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의 경우 학교 명예교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강남에 위치한 초등학교 강의 등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다양한 미성년자 아이들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학교폭력사건은 정말 생각보다는 흔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폭력사건을 검색하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학생이거나 학부모, 혹은 학교 관계자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저희 사무실은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수년전부터 이미 학교사건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초등학교들의 명예교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셨으며,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도,

방송 출연은 물론,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피해자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강의 진행:)은 물론이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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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서울 강남에서 제주도까지 일반학교부터 국제학교, 특수목적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형사사건의 수많은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다양한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은 이미 수많은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소위 유명변호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토지가 높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유명인, 유명기업 등의 신뢰를 받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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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경우는 그 입증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가해자의 경우는 가해 사실을 정리하고,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여 경험 및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는 서울 강남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물론이고, 멀리 제주도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수차례 제주도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님들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셨을 정도로 일반고, 특목고, 국제학교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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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주도 등 지방의 경우는 서울 강남만큼 유명변호사들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소송이나 고소 등은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만큼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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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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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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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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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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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학폭도 사이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학교폭력 변호사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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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사건의 처벌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의 신고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조치,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이 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장난 같은 사안은 아닌 이유가 또 있는데요, 경험상 소년 전과들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전과가 생기는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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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생일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의 가능성이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 계도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가해자 측 입장이시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도 사안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훈육하신다면, 더 이상의 안 좋은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으로 1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번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번 찾아오는 경우 동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폭행, 사기, 무단취식, 절도 등등으로 그 행위가 다양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성인 범죄가 아니다보니 늘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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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현재 사안이 학교폭력 문제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변호사가 판단하는 영역이다보니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사건과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으로 2건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대응하고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신고 접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접수 후 학교폭력신고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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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라면 안심해도 될까

형사미성년자인 경우도 학교 폭력 사건에 가담하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요, 소년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생들,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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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미성년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서장은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보호사건에 송치된 경우도 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하신데요. 이때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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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형사미성년자임에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변호사로 선임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부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사건 송치 이후 보호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우나 낮은 보호처분의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도 학교폭력 사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특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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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면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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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