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이버범죄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실 이럴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변호사 한명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실텐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병원에 가야하는 등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없나,"이런 생각하실텐데요. 일단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이버범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수많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송에 노출된 변호사로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보도가 있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고정적으로 TV생방송에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능통하시며, 좋은 성과를 내시고 있는데요. 이미 수년간 누적된 언론보도 내용들이 매우 많은만큼 검증된 변호사라 할 수 있을텐데요! 아무래도 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검색만해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 내용들이 많은 보기 드문 변호사님들 중 한분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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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수많은 성공사례!

기업 및 수많은 일반인들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공 실제 사례

​유명인들은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고민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명예훼손죄로 다수인들을 고소하는 악플고소 등 사건인데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명인들의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 유명 방송인은 오해가 있어 방송, 언론 등에 오보 및 억측이 많았고, 이와 관련하여 오보이며,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억측을 바탕으로 한 악플이 증가했는데요. 결국 다수에 대한 악플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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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경우는 악플 고소 요청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아무래도 여러가지 사건이 많다보니 유명인 악플 다수 고소건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기존 의뢰인 등 일부 의뢰인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 진행한 유명인 악플 고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악플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의뢰인분은 처음에는 선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으나 다만 중간에 반성문, 선처 등을 요청하셔서 합의가 진행된 분들도 있고 결국 처벌에 이른 사례도 있고 나이가 어려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분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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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사실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온라인에 글을 쓰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로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하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각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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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되는 인터넷명예훼손죄는 그 처벌수위가 통상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 등으로 중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벌금형의 경우라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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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벌금형 전과라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인생 자체로 보았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글 한번 잘못 썼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만큼 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합의를 하시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진행하시든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