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스토킹] 유명인스토킹 성공사례 

유명인들의 경우 범죄에 노출이 잦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유명인 갑씨의 사안입니다. 갑씨는 유명인으로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는 분인데요, 실제로 갑씨는 기사 등에도 자주 나오시고 얼굴이 공개된 공인이다보니 팬들도 많은 유명인인데요! 유명인이기에 피할 수 없는 문제점! 바로 사이버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고민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결국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 진행 후 고소를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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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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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이버스토킹 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스토킹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악플이나 악성글, 욕설 등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익명이라는 미명하에 몰래 숨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공연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나 이번 사이버스토킹처럼 따라다니면서 쪽지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범죄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는 범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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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성공사례

​갑씨는 지속적으로 1:1 메시지, 쪽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고, 갑씨를 따라다니면서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사실상 사이버스토킹이 더 무서운 것이 그 비방이나 욕설을 눈으로 봐야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사실 내용도 많고 정리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는데요, 수사관분도 우선 내용이 많아 난감해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깔끔하게 미리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와중에 상대방을 못 찾을 뻔 하는 등 분쟁이 있고 위기가 있었으나 결국 최근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 등 역시 태연법률사무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연히 의뢰인도 매~우 기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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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처벌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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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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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 처벌이 정말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사이버스토킹범죄를 과거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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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저희 의뢰인 분이 상대방을 고소한 이후 사이버스토킹 범죄의 정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형사고소 이후 더 이상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답니다!! 사이버스토킹 범죄도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보니, 조심하시기 바라며 혹시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처벌이 꽤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