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는 신체적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에 대해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SNS상에 퍼뜨리는 경우, 특정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SNS상에 퍼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이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죄는 범죄인 만큼 형사고소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친구들 사이에서의 잘못된 언행이 당사자의 미래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친구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말 퍼뜨렸다가
전학처분과 민사상 위자료까지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의 같은 반 학생들로, 서로의 집에 놀러가거나 물건을 장기간 빌려주고 비밀이야기도 나누며 누구보다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사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경, 사소한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B양이 A양의 남자친구에게 SNS 메시지를 이용하여 'A양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A양의 남자친구의 친구에게도 A양을 지칭하며 '쟤 3년 만난 전남친하고 연락하고 만나던 도중에 현재 남자친구랑 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SNS에 A양을 지칭하며 성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해당 고등학교는 B양에 대하여 2018년 10월,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이후 B양에게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해당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검찰청은 2019년 1월 B양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의 점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A양 측은 B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양의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절친한 사이에 있던 B양으로부터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A양은 이후 대학진학에도 실패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B양은 A양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9가단6XXX).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의 반성 정도 충분치 않아
함께 괴롭힌 친구들보다 무거운 조치 받아
A양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인 B양을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말하며 놀려왔습니다. 또한 B양을 가르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진짜 못봐주겠다'라고 말하며, 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가리켜 '공부를 못한다', '설명충' 등으로 놀려왔습니다. 이에 B양은 2017년 12월, 'A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이후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A양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5일(10시간)', '특별 교육 이수 2일(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A양도 B양이 '쟤는 커서 뭐가되냐', '저주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B양에게는 '조치없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양은 함께 괴롭힌 친구들보다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처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양과 함께 놀린 친구들은 학교폭력 대부분을 인정하며 B양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하였으나, A양은 'B양 역시 본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양의 부모가 작성한 보호자확인서에서는 '친구들간의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로 해결하려는 상대방 부모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당혹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A양이 함께 괴롭힌 친구들보다 더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A양의 반성정도나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 정도에 비추어보면 학폭위가 A양의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구지법 2018구합21XXX).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형사사건에서도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의 사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측이 원할 경우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로 민·형사상의 대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사건 대응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장래를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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