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개인의 소중한 성적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것인 만큼, 가해자를 그에 상응하는 죄목과 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법원 역시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일이 지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을 갖추어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오니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에 성별에 차등을 둘 수는 없으나,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조력과 동시에 같은 여성으로서 심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성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진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수사관의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반복되는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나 가해자측의 적반하장 식의 대응으로 또다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성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진술 준비,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가해자와의 접촉, 재판까지 의뢰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사건이라도 가해자 처벌할 수 있어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의 사건일수록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사라질 수 있는데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A씨는 17세였던 때, 문신시술의 강사인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었고, 자신을 위해 문신을 배우게 해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물증이 없어 처벌이 안될것이라는 생각, 부모가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그 사실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이후에도 우울감과 자괴감에 시달렸고 결국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서야 B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B씨 측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문신시술소에 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 점, 피해자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멋을 부리며 질 지낸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본 반면, 'B씨의 진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러한 사항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며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제주지법 2020.12).
피해자에게 함부로 '피해자다움' 요구해서는 안돼
가해자측이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그 사유로 드는 대표적인 것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웃으며 대면했다거나, 즉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요.
위 사건 역시 그러하였으나,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해 피해사실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다움을 주장하는 B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여러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CCTV같은 증거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확보가 가능하오니 포기하지마시고 자세한 상담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성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마음까지 깊이 헤아리는 변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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