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제작배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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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라 불리는만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누구나 디지털상으로 여러 일들을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 만큼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까지 쉽게 온라인 음란물에 노출되기 쉬워졌는데요. 특히 SNS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에 의한 성범죄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배포하는 등 그 범죄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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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에도 미성년자가 상당부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범죄수위가 성인 못지 않아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년법」상 만 14세 이상일 경우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청소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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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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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및 환경과 품행을 교정하여 보호처분 등의 필요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한 성장을 하도록 돕는 목적을 갖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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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크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와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형사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반 재판과 달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10가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단기, 장기형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고 범죄전력까지 남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하며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소년법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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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미끼로 미성년 꾀어 음란물 찍고 협박한 10대, 장기 3년·단기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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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게 협박한 뒤 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사는 지역을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접근한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학생에게 신체부위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보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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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피해 여학생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빌미로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하는 등 나흘간 성착취물 제작·전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소지)과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으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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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제작돼 A군에게 전송된 이상, 설령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촬영된 음란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사리 해방될 수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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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와 A군은 쌍방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광주고법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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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SNS에 판매한 1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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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20년 2~5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저장 링크를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당시 A군이 판매한 링크에는 아동음란물 919개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를 비롯해 A군이 소지한 음란물은 총 1566개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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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군이 음란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14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대전지법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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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 2의 N번방'을 운영한 10대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사안에 따라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높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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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의 각종 사건사고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소년보호재판, 민·형사고소까지 모든 청소년 범죄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