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 민사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전화 통화로 욕을 들었습니다
녹음 되고 있다고 주의를 주어도 계속 했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 없는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던데 대신 민사로 소송하여 손해배상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통화는 전부 녹음된 상태 입니다

여러가지 욕을 하였고 모두 녹음이 된 상태 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로 처벌이나 벌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인용 가능성이 있으나 금액이 적을 것이므로 소송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1대1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일대일 대화상에 욕설을 한 행위는 스피커 폰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민사법원에 통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일대일 대화였으므로 공연성 없다고 보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경멸적 표현과 욕설 비하적 표현에 그친다면 협박은 성립되지 어렵습니다. 욕설 내용 중 공포심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회성에 그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처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 다만 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판결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