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들로부터 허위, 과장된 마음의 소리로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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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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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군부대에서 간부로서 복무 중인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군 복무를 하던 도중 복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임무도 수행하지 않는 후임들이 있었고 의뢰인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신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단체 훈련 중 몰래 빠져나가서 개인 행동을 시도했던 후임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실제 전시 상황이었다면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음 말해주며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후임의 뺨을 한대 떄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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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평소 불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오던 후임들은 의뢰인을 평소 자신들에게 폭행, 욕설, 가혹행위, 강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마음의 글을 작성하여 상급부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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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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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이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 형법의 경우 일반 형법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폭행의 혐의명인경우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볼 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지만, 군부대 내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하여 무조건 처벌은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임들이 마음의 글을 통하여 의뢰인을 신고한 바, 군대의 폐쇄적인 성격과 마음의 글의 특성상 신고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신고한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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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만일 과장되거나 허위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및 군대 내 징계가 내려질 시 승진, 공무원 연금 부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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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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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평소 복무할 당시의 의뢰인의 모습, 후임들이 폭행, 가혹행위, 강요라고 신고했을 거라 추정되는 사건의 전말 등을 자세히 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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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성항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후임들이 신고한 내용 중 강요 혐의는 일반적인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인 점 ② 가혹 행위 혐의 부분 역시 당시 다들 웃어 넘기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이 후임에게 시킨 행동 역시 가혹행위라고 불리우기 힘들만큼의 사소한 행동인 점 ③ 의뢰인이 후임의 뺨을 한 차례 떄린 사실 자체는 있으나 그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면 참된 군인정신을 가르쳐주고 다시는 훈련을 지연시키거나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며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인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의뢰인 역시 자신을 신고한 후임 두 명과 만나 당시 가혹행위나 폭행 현장이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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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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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 후임 두명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지방에서 있었던 헌병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 검찰은 군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고, 강요와 가혹 행위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 들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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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건 종결 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