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카톡에서 성매매 흔적을 보게 된 남편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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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온라인에는 혼인이 파탄난 한 예비 신랑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글 작성자인 남성 A는 약 5년간 교제해 온 여성 B와 이제 곧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날짜가 차일 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B가 불상의 남성이란 나눈 카톡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손님 착한 손이야 잘해줘" "손 도착이요" "일찍옴 올려?" "올라가요"

"출근?" "오늘은 807호로 오삼" "(비밀번호를 찍어줌)" "10:20 재방 90분 예약이요" "11:50 기존 90분 투샷 예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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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누가봐도 오피스텔 성매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손님이 포주의 번호로 전화해서 성매매 시간 / 비용 / 횟수 (투샷은 시간 내에 두 번 성관계를 의미함) 를 협의한 후, 성판매 여성이 있는 호수로 안내해주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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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톡을 본 A가 B에게 따져묻자 B는 오히려 화를 내며 "날 의심하는 니가 잘못이다. 설령 내가 성매매를 했더라도 사랑한다면 감싸줄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난 파혼할 마음이 없으니 파혼 하려면 니가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A는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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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A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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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만일 A와 B가 5년 만난 후 약혼까지 하였다면 약혼 역시 결혼 전 단계의 계약입니다. 약혼 과정에서 고가의 예단과 예물이 오가고, 결혼식장을 잡으며 에약금을 내고, 스드메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쪽의 유책 사유로 약혼이 파탄나면 상대방에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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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사례에서 파혼에 대한 유책성이 A보다는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A가 B에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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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혼인 후에 A가 B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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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1호와 6호가 언뜻 유사해보이는데요~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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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인 경우 -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취급합니다. 단 1호 사유는 결혼 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우 - 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취급합니다. 6호 역시 결혼 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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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B가 혼인 전에만 성판매를 하고, 혼인 후에는 하지 않았다면, A가 그 사실을 들어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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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이혼, 파혼 문제로 상담하고 나면 씁쓸함이 남습니다. 한 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법에 의해서만 규율할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닐까.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는 것이 정말 의뢰인의 행복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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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이란 법률 용어로 정리하기에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번 쯤 다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괴롭다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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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