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 회사원. 거래처 남자 직원 B씨와 매우 친하게 되었는데, B는 A에게 사적으로 만나자며 적극적인 구애를 해왔고 A역시 B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B가 딸이 하나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
의뢰인은 유부남 B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와의 만남이 잦아지자 결국 B의 아내와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B의 아내와 딸은 A를 상대로 각각 3천씩, 총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가 유부남과 만남을 가지고 잠자리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1) B의 딸은 몹시 화가 났고 A를 망신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의 SNS에 들어와 A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글 속에는 실제로 A가 하지 않은 행동도 적혀있었습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A의 SNS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A의 상간행위와 별개로, B의 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형사상 범죄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의 딸을 상대로 글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은 얼마나 받을지 적시한다]
[합의 생각이 있을 시 직접 나에게 연락할 것을 언급하였다]
3)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동행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B의 딸은 A의 SNS, 심지어 A가 재직중이던 회사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B의 딸을 상대로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② 형법상 모욕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참석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4. 진행 결과
의뢰인의 형사고소는 B의 배우자와 딸에게 강한 압박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B의 아내와 딸은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자신들이 A에게 제기한 6천만원 소송을 취하할테니, B의 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역시 합의조건에 동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소송은 전부 취하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고 1은 B의 배우자 / 원고 2는 B의 딸 / 피고가 의뢰인이다. 원고 1,2가 모두 소를 취하하였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상간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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