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1.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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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한 모바일 게임에서 여성 플레이어 A와 친해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게임을 하면서 점차 서로의 개인 정보까지 말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던 중 A가 자신의 휴가 기간에 의뢰인을 보기 위하여 의뢰인이 살던 곳으로 곳으로 놀러와서 3박 4일을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의뢰인과 A는 함께 있는 동안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총 2회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둘다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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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의뢰인에게 A는 ​계속 연락을 취하며 자신과 의뢰인이 어떠한 관계인지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없고 더 알아가자고 말하였는데요. A는 의뢰인이 자신과 정식으로 사귀지도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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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A와 의뢰인이 점차 멀어지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강간으로 고소 당하였으니 출석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당혹감,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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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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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나눈 장소가 숙박업소였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음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일단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남성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고, 유죄의 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나가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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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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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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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A와 함께 지낸 3박 4일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A의 옷차림, 말투, 함께 간 식당, 주량, 등등) 그리고 그 기간동안 갔었던 숙박업소의 이름, 예약 내역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그 날 시켜먹은 음식은 뭐였는지, A가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왔었을 때 버스 도착 시간, 출발 시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뢰인과 A가 주고 받은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출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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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일을 미루고 A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이 도착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이 보내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이 추가될 것을 대비하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역시, 3박 4일동안 카드 결제 기록을 통하여 증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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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의뢰인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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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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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를 성실히 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으나 변호인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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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연락온 결과,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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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서]

                                                     [결과가 나온 직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1]

                                                         [결과가 나온 직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