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2범인데 지하철에서 또 여성신체를 만져 체포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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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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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 장소에 가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매우 강하게 느끼던 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사건 발생 전 이미 두 차례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도 두 차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전과 2범인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성적 충동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도 제어가 되지 않자, 아예 마지막 사건 이후 3년간 지하철과 버스를 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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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직장내에서 하던 회식자리가 3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아침 첫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지하철 순찰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사실을 파악해 본 결과 지하철에 탄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여성 두 명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뒤 잠이 들었다가 체포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첫 진술을 앞두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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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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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들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문제는 이미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2 차례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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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탓에 정식 기소되어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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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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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된 시점과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전에 성적 충동 증상에 대해서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은 진단서를 확보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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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이 도망가지 못하고 잠들 만큼 만취한 상태이므로 강제추행의 의도와 고의성이 낮다는 점 ② 비록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어릴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게 된 점 ③ 현재 의뢰인 혼자 가조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과한 형이 부과될 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④ 의뢰인을 징역형으로서 엄벌에 처하기 보다는 선처를 해주는 동시에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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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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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의 위 내용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 받을 때 동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결과, 피해 여성들과 어떠한 합의함이 없이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음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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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