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서 불상의 사람들 A, B, C, D와 친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게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A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밥을 먹고 카페에도 가게 되었는데 이 때 A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뢰인의 상체 사진을 몰래 찍어두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시 해당 인터넷 게임에 들어갔다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A가 의뢰인의 사진을 해당 인터넷 게임 내 광장이란 공간에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고 B, C, D와 돌려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이란 공간에는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의뢰인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A, B, C, D가 의뢰인의 얼굴을 보면 하는 말들 (그 수위가 너무 심해 차마 적시할 수 조차 없을 정도임)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 B, C, D에게 사진을 내려주고 모욕행위를 그만해달라고 수 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B, C, D는 어차피 자신들은 미성년자서 처벌 안받는다며 더욱 욕설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욕설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 의뢰인이 하던 가게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욕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우선 욕설이 게시된 곳이 온라인 공간이므로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최초로 만난 A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고 있었기에 A에 대한 고소와 소장 제출을 통하여 나머지 B, C, D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명예훼손 발언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찍어 놓은 수 백분의 게임 영상을 일일히 확인하며 욕설이 나오는 모든 순간은 캡처해야 했었기에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A를 통하여 B, C, D신원을 파악한 결과 A, B, C, D 모두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 B, C, D의 말과는 다르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대이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혐의명으로 하여 A, B, C, D 모두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캡터한 모든 욕설을 세세히 정리하여 첨부하였음)
그리고 A, B, C, D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역시 간과할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 영수증을 첨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A, B, C, D는 미성년자라서 피고는 A, B, C, D본인들이 아닌 A, B, C, D의 부모가 되기에 부모가 모든 사건을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A, B, C, D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민사 소장일 날라가서 강한 압박을 넣게 되었습니다.
[고소 진행 경과
4. 고소 및 소송 진행 결과
A, B, C에게 직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갔고, A, B, C의 집에 소장이 날라가서 A, B, C의 부모님들도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의 타인에게 얼마나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지 모두 알게되었는데요. 결국 A, B, C의 부모님들은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선처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에게 면대면으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할 것, 합당한 합의금을 줄 것 두 가지를 이행해야만 합의를 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A, B, C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으면서 각각 350~500만원씩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아래 카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사과하는 것은 가해 학생들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이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애가 철이 없었다. 집안 법조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렇게 합의금이 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너그러이 그냥 용서해달라"라는 말 들을 하신다)
가해 학생 B의 아버님과의 대화
가해 학생 C의 어머님이 보내온 메시지
D는 본 변호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수령 이후 핸드폰도 명의를 바꾼 체 잠적했으나, 경찰들의 추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과정을 통하여 아직까지 진행 중이나,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을 시키고 배상도 받아낼 것입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의뢰인이 몇 달동안 겪었던 고통이 그나마 가해 학생의 (진심이 어리지는 않은 것 같은) 사과와 금적적 배상으로 그나마 위로받게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지와 변호인의 노력만 있으면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서 숨어서 타인의 생명을 갉아먹는 글을 써대는 사람들,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플러들을 처벌시키고 합당을 배상 역시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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