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 아동을 재활치료하다가 학대로 오인받아 고소당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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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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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년 넘게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을 담당해 온 유치원 교사로서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의뢰인이 맡던 학생 중에는 발달 장애 아동이 다수 있었는데요. 그 중 A 아동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소리를 지르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아동과 둘이 발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중에 그네를 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A 아동은 그네를 타기 싫어지자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A 아동의 삼촌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삼촌은 의뢰인이 "그네에서 A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후 발로 찬 것을 보았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했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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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은 급기야 의뢰인을 아동학대죄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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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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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이 발달 장애 아동이라는 점, 요즘 유치원 내에서 아동 학대 피혐의 사건이 발생 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판단되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A가 삼촌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자기를 떨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었기에 의뢰인이 아무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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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뢰인 직업의 특성 상, 본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될 시 앞으로 의뢰인이 평생 몸 담아온 발달장애 치료사라는 직업을 더 이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급박상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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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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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자세한 상황과 피해 아동 A의 평소 행동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즉 발달 장애 치료실 내부의 사진, 각도별로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보았을 때의 사진들은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평소 피해 아동 A가 다른 상황에서도 자주 몸을 뒤로 젖히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괴성을 지른 경우가 많았던 점 ② 외부에서 언제든 내부가 관찰 가능한 치료실에서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A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발로 찰 이유가 부족한 점 ③ 삼촌이 자신이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한 유리문에 섰을 경우, 삼촌의 키, 그네의 높이, 삼촌의 시선에서 그네를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모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아동 학대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④ 의견서의 내용을 실험해보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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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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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동의 삼촌이 강력하게 아동 학생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내용을 자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수사 단계 진술, 현장 검증 시 동석하여 적극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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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결과가 나온 날 의뢰인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