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 거주중이었는데 새벽에 잠이 깨어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파트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와 담배를 핀 후 손으로 담배를 털고 별 생각없이 꽁초를 쓰레기 소각장안으로 던지고 올라왔는데요..
다음 날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방화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던진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었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소각장 내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장과 그 옆 재활용 수거장을 전부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파트 측에서 방화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이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처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방화죄라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화는 사회적 법인에 관한 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의뢰인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방화의 미필적 고의 부정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이 꽁초를 던진 순간의 상황, 의뢰인의 고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에게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여 죄명이 방화가 아닌 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 ② 실화가 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담배를 손을 털어 껐었고 당시 건조한 날씨도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중실화가 아닌 단순 실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아파트 관리단에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간곡히 설명하였고 결국 아파트 관리단이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결과
경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이 방화나 중실화가 아니라, 단순 실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와 아파트 관리단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수사단계 진술 시 동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실화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의뢰인 처럼 살다보면 자신의 의자와는 상관없이 중한 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화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충실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 사건처럼 변호인으로부터 방화죄를 실화죄로 변경 시키는 법률적 조력과, 아파트 관리단과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법 외적 조력을 잘 받는 다면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인생의 큰 풍파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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